분실한 여권, 더 쉽고 빠르게 찾는다
- 한 달 이상 걸리던 처리업무, 빠르면 이틀 이내로 단축
- 여권 습득.수령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개시
- 이송 신청으로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수령도 가능
외교부는 6.20(화) 부터 경찰청, 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경찰서, 공항 등에서 습득한 우리 국민의 분실 여권을 시군구청 등 여권업무대행기관에 신속히 전달되도록 하고, 분실여권을 등록하는 즉시 분실한 여권.습득여권 수령 안내 알림 카카오톡을 여권 명의인에게 자동 발송한다.
이로써 분실 여권이 시군구청에 전달되기까지 최대 한 달 이상 걸리던 것이 이제 빠르면 이틀 이내로 줄어들게 된다.
여권이 신속하게 전산망에 등록된다 해도 그 해방을 재빠르게 국민들에게 알려주어야 그 효과가 배가 된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국민에게 익숙한 민간 플랫폼인 카카오톡과 연계하여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군구청 여권과에서 분실(습득) 여권을 전산망에 등록하는 즉시 자동으로 여권 명의인에게 수령안내 카카오톡이 발송되도록 한 것이다.
신속함에 편리함도 더했다. 습득.보관 장소가 거주지와 면 곳에서 발생하여 직접 찾으로 가기가 어렵다면 가까운 시군구청 여권과에 방문하여 ‘습득여권 이송신청’을 하면 된다. 외교부는 통상 일주일 이내에 해당 기관으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분실 신고된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영구히 무효화되도록 엄격한 보안정책이 요구된다. 그 결과, 분실신고 된 여권이 습득 될 경우 유효한 여권에 비해 제공되는 행정서비스가 아쉽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외교부는 향후 분실신고되어 이미 무효화된 여권에 대해서도 앞서 소개한 ‘분실.습득여권 수령안내 알림서비스(카톡발송)’, ‘습득여권 이송신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였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들의 여권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가운데, 분실 여권 또한 증가항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분실여권 찾기 서비스’가 국민들의 여행 준비에 도움이 되어 불필요한 여권의 재발행을 줄이고 소중한 개인정보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천만 여권 시대. 내 여권을 분실하거나 남의 여권을 습득하는 일 모두 언제든지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일상의 사건인 셈이다. 그래서 더욱 “알아서 챙겨주는 정부”가 필요하다. 분실신고도 직접 갈 필요가 없다. 정부24, 영사민원24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 5년 연도별 국내 습득 여권 발생현황
분실한 여권.습득여권 처리업무 흐름도
분실(민원인)
- 온라인(정부24, 영사민원24) 또는 직접 시군구청 여권과에 분실신고
- 분실신고 즉시 여권법에 따라 영구 무효화 조치
- 기존 경찰서 분실 신고는 여권 전산망에 등록되지 않아 여권명의인에게 전달까지 장기간소요
습득(공공기관 포함, 제3자)
- 습득 즉시 습득지 관할 시군구청 여권과에 인계
- 기존 경찰서 인계 중간절차 생략하여 인계기간 단축
인수 여권사무 대행기관(시군구청 여권과)
- 인수 즉시 여권정보통합관리 시스템(PICAS)에 등록
- 등록 즉시 여권명의인의 핸드폰 번호로 수령안내 카카오톡 자동 발송
- 분실신고 후 습득된 여권(무효화된 여권)의 처리규정을 보완하여 습득 여권 이송 신청 및 수령안내 알림 카카오톡 서비스 대상에 추가
민원인 수령 또는 폐기
- 민원인이 습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
- 민원인 이송신청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수령
- 분실신고 후 습득된 여권은 습득일 기준 익월까지 보관 유효한 사증(VISA)이 있는경우 그 유효기간까지 보관
